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논란 옳고 그름인가?

낙태죄 폐지 그리고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찬성과 반대 논란속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와중에 누군가는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에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옳고 그름의 대한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견해와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본질을 흐리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글은 종교적인 문제는 배제합니다. 하지만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자기결정권등에 대한 모든 경우의 견해와 의견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존중을 바탕으로 이 논란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의 청원요청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청원요청이 가능하게 된 요즘 정부의 국민을 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전 정부나 전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등 정부로서도 전 국민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 반대 논란속에서도 항상 잊지말아야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저 또한 이 청원게시판에 대한 존재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30일동안 20만명이상의 참여로 추천이 된 청원들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하는 것으로 첫번째 청원은 저도 당시에는 몰랐던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한 것이었고 최근 조국민정수석께서 나와 두번째 청원인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에 대한 합법화 및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죠. 

비록 발언중에 낙태죄에 대한 의도가 아니었던 교황의 서신을 오인하고 인용한 것이 논란이 되어 천주교와 개신교등 종교계에서 반발이 일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발은 그대로지만 말이죠. 

이야기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낙태죄폐지에 대한 청원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 결국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기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저 또한 이 청원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찬성 반대보다는 개정은 무조건 이뤄지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은 이뤄지되 폐지는 안된다고 보니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찬성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역시 이것을 찬성 반대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자보건법의 조항을 추가해야한다고 보는데 책임감을 여성과 남성 둘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되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더 감안하여 남성의 책임을 법적으로 더 강화해야하고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수한 경우들외에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의 폭을 넓혀야된다고 봅니다.   

원하지 않은 출산은 없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그렇다고 무분별한 낙태는 없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남성과 여성 양쪽이 져야하며 남성쪽에 조금 더 높은 책임을 지게하고 낙태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하고 남성측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책임은 있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한 의지와 낙태에 대한 의지는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하므로 남성의 동의가 없더라도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임신중절에 대한 보다 나은 안전성있고 합법적인 방안(자연유산유도약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참고로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은 남성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청원도 적지 않은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저 또한 잠깐동안은 상단에 있는 글처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이 글을 보게 되면서 찬성보다는 개정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낙태요구는 남성이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남성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원치않는 출산이라는 말이 먼저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출산하려는 당사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이미 현실반영이 된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아이에 대한 알 수 없는 비극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 비극은 이미 '원치않는 임신'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고 그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임신중절에 대한 논란이 옳고 그름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떠나 이제는 개인적인 선택의 존중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임신중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일부 산부인과들에 대한 제재도 필요한 부분이며 어릴적부터 이뤄져야할 제대로 된 성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성교육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생활이 이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