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시급 인상 직업의 귀천이 사라집니다.

내년도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6.4%올라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는 찬성하는 편이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놓고도 모자르다, 혹은 너무 과하게 올랐다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변해온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시급을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8년사이에 50%이상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번에 16.4%는 많아 보일수도 있지만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크게 오른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도 최저시급은 물가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30중반을 넘어가는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점포를 연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창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저는 소점포규모로 1인 운영으로 할 예정이라 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분들 말이 더 이해가 안되더군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올라서 힘들어지고 직업도 없어져서 실직상태가 더 늘어난다는 말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 반박하자면 지금의 물가는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인 상태입니다. 그 물가에 맞춰져 조금씩 시급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도 그에 맞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국밥 하나만 먹을려고 해도 7,000원이 넘고 있는 판국에 한시간을 힘들게 일해도 국밥 하나 사먹기 힘들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가뜩이나 무인판매기도 생겨서 직장이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2명 일할거 1명이 일하게 되면 일하고 있는 1명도 힘들고 인상된 덕분에 쉬게 되는 1인이 발생한다는 부분에서 반박하자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하청을 주는데에 있어서 적은 대가를 주고 일을 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중소기업들도 정작 사장들은 골프치고 다니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직원들 월급만 깍아먹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분들의 행태죠.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적은 대가를 주고 일을 떼주고 이득을 얻고 중소기업들은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부려서 이득을 얻고 이건 사회 전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최저시급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당장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먼저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자신들의 순이익을 보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이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순이익이 늘어난다고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죠. 그렇게 발생된 순이익들은 그동안 우리들의 적은 최저시급으로 이루어진 순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그 순이익을 유지하려 하겠죠.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그렇게 얻은 순이익으로 계속적으로 점포를 늘려나가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빼앗은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일할 수 밖에 없는 계기가 된것이죠. 바로 그 적은 임금으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포를 내고 각종 제휴카드나 대기업 이미지를 등에 업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가며 인테리어비, 재료비, 브랜드비등등을 적은 인건비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우후죽순 생겨나는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개성도 없는 점포들이 사라질 수 밖에 없어 개인장사를 하려는 분들의 입지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도 솔직히 알바를 쓰지 않고 1인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다양성 있고 활발한 시장상황을 만들지 대형점포를 내서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본인은 카운터에 앉아 돈이나 세고 있을 생각으로 편하게 일을 했던 사장님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하는 창업과 본인들이 하는 창업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결국엔 본인들이 손님들을 상대하기 싫고 노년을 편하게 보내고자 무리하게 크게 시작한 가게였던 것이지 이것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진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본인이 미래의 변화하는 시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하겠는데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들의 자식들이 계속 그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일텐데 본인 자식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그런것과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들도 그저 작은 가게를 열고 직접 재료를 사고 직접 재료를 다듬고 직접 손님을 상대하는 부부나 1인점포로 시작했다면 이런 문제에 민감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엔 과도한 욕심이 불러일으킨 결과라는 걸 모르시나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제가 다녀온 나라들의 생활물가는 국내수준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시급이 높아서 나라가 힘들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나라들은 자신들의 경제사정을 훨씬 넘는 복지를 운영했기에 힘든 것이지 시급이 올랐다 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시급이 오른 다는 것은 앞으로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정말 무인판매대같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불필요한 서비스군같은 질적으로 낮은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고 질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하며 전문성이 높아지는 일을 할 계기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원과 알바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각 직업의 장, 단점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을 하며 직원으로 일할지 알바로 일할지 정하지만 국내상황은 그저 정직원이 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직원이 혜택이 많기 때문이니까요. 

정직원과 알바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누가 정직원을 힘들게 하겠냐는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장,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직원만 옳다는 국내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알바를 함에 있어서도 어설프게 설렁설렁 일하는 직업군이 사라지고 전문성을 기르는 알바들이 생겨나고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직업의 귀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급이 오른다는 것은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은 시급이 오름과 동시에 물가도 올랐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경제가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맞춘것이지요. 국내도 그 균형에 맞추는 것 뿐입니다. 다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최저시급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먹튀상황이 생기는 알바문제야 법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만연한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이제는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인식을 고쳐야 하는 것이며 프랜차이즈의 달콤한 혀에 속아 점포를 무리하게 내 편하게 돈 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실수를 탓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들이 장사를 생각한다면 프랜차이즈를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장사를 시작하셔야지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굴려서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정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

이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죠.

위 그림처럼 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향상으로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것이죠.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을 생각하지말고 본인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은 후세를 위한 일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