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회 개헌특위 연장 말바꾸기 논란

지방분권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말바꾸기 논란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개헌을 외치던 전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2018년 지방선거때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루자고 하면서 그것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국회가 개헌특위로 말바꾸기를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정말 매번 잘도 바꾸는 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가 인터넷도 안되던 시절에 신문이나 TV, 소문에 의존하던 때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모든 정보들이 지울수도 없는 증거와 말들이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찾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말들을 본인들도 알텐데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이란 최근에 스페인에서 카탈루냐독립이라는 뉴스를 보신분들이라면 이해가 빨리 가실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이 강력한 국가에 속하고 있는데 대신에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들을 통해 의사의 책임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이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지방분권이 개헌의 대표적인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등의 EU 국가들이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동시에 성장해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듯이 자칫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인 자립이 힘들수도 있는 점과 중앙집권이 지니는 장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방분권도 중요하고 중임제나 내각제등 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개헌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1년전 탄핵이 이뤄지던 시점부터 거의 모든 국회 의원들이 동의하고 심지어 전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대선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국민들의 여론과는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개헌이 개헌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당시에 국회가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 대선이 먼저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강했기 때문에 여론이 받쳐주지 않았지만 현재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안정되는 시기에 들어서고 개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도 줄이고 애초에 공약한대로 다른 야당들도 바랬던대로 개헌을 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전에는 몇달만에도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던 전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성급하게 진행하려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미루고자 하는 생각때문인지 개헌특위의 연장을 빌미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탓하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년전엔 이렇게 나서서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진행하기까기 했었던 분들이...

이랬던 분들이...

이러셨던 분들이...자꾸 개헌특위 연장을 빌미로 개헌을 미루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지지율로 보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때 지방선거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대변인 논평, 성명으로 낸 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개헌에 대해 그렇게 즉시 동참하라든지 오히려 개헌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때는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 같았던 개헌을 지금은 왜 계속 미루려고 할까요? 

어느 국회 의원분의 말처럼 그렇게 품위를 아시는 분들이 말은 왜 그리도 자주 바꾸시는지 제발...품위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도 중임제도 내각제도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국회 개헌특위 연장을 빌미로 개헌을 미루려 하지 마시고 지방선거때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